DR & AJU 뉴스

수상/기고 2023-02-20
  • 공유하기

    1. URL

[기고-Mondaq]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 한계에 대한 고찰 – 최근 한국 법원의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대륙아주 주효정 변호사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 한계에 대한 고찰 – 최근 한국 법원의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미국 법률분야 콘텐츠 종합 플랫폼인 Mondaq에 기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 한계에 대한 고찰 – 최근 한국 법원의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 Litigation, Mediation & Arbitration - South Korea (mondaq.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