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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고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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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조관행⋅신재영⋅김경 변호사, 한경비즈니스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이어’ 선정



대륙아주 조관행ž신재영ž김경 변호사가 한경비즈니스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법 부문에서 선정된 조관행 변호사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민ž형사 사건소송을 진행,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락시장 일부 법인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것을 상고심에서 해당 규칙이 불합리한 차별에 속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파기 환송(의뢰인 승소)을 받은 사건이 있으며, 또한 특정 건물의 용도를 예식장으로 변경하려는 원고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교통 영향 평가가 잘못됐다면서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 소송에서 입주민들을 대리해 강남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 충주시에 대규모 양계장, 고철 처리 시설을 신설하려는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리해 환경 보호와 주민들의 생활권을 위해 그 설치를 막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공법 부문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업 송무 부문에서 선정된 신재영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남동발전 특수계약심의위원·계약제도개선위원·인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기업 인수 및 주식 매각 자문 및 다수의 기업 에너지 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EPC 총액 입찰 계약에서의 계약 금액 조정 범위, 어업 손실 보상,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계약 불이행, 설비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 배상,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 배상 등)을 담당했다. 개발 사업 관련 합작 투자 계약서상 투자자 권리 의무 관련 분쟁 등에서 계약 문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분석, 설비 및 업계 관행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과 소통했고 최적의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으며 기업 송무 부문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업 자문 부문에서 선정된 김경 외국변호사는 KCAB 국제중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국제거래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다양한 국제 계약 및 쟁송 관련 자문, 아프리카 관련 자문 및 의뢰인의 미국 진출을 위한 미국 워싱턴 사무소 설립 지원 및 미국 법안 관련 자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운송 기업·제약회사·제조사 등을 대리해 영국·이스라엘·그리스·미국·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외국의 기업 또는 정부 기관과의 사업 관련 계약에 대한 자문 및 쟁송 관련 자문도 다수 수행하였으며,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 관련한 한국 수산물 제조사·제약회사·철도업계 등 다양한 기업들의 수출 업무에 대한 자문, 진행 사업 관련 쟁송에 대한 자문 등을 현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 기업 자문 부문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