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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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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채용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143차 판례연구발표회 발제자 참가

대륙아주 채용현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 1143차 판례연구발표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증세법상 시기평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성
(2016두 43411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06.18. 선고)'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