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중대재해 수사 및 공판 대응 현황
| 대응분야 | 사고개요 | 쟁점 | 진행경과 (불입건,불기소 등) |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022. 2. 23. ○○대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굴뚝철거 중 굴뚝 전도로 공동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1명 사망 | · 안전보건조치의무 부담여부 ·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 | · 불입건 내사종결(2022. 11.)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23. 5. 10. 인천 ○○리조트 건설현장에서 정자 설치용 자재를 양중하던 크레인 붐대가 파손되어 수급업체 작업자를 충격, 사망함 | · 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이 원인 · 사고 예방 의무 이행여부 · 의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 불입건 내사종결(2024. 5.)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022. 5. 13. ○○시 소재 GTX-A 3공구 터널 굴착 공사 현장에서, 터널 보강 숏크리트가 탈락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사망 | · 본사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 ·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 불입건 내사종결(2024. 8.)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022. 6. 7. 경기 ○○시 소재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 중 터파기 작업 후 퍼지작업 중 저산소 질식으로 근로자 1명 사망, 2명 부상 | · 안전조치의무 부담여부 ·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 산안법위반 불기소(2023. 12. 14.)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2023. 9. 22. 경기 ○○시 소재 ○○역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장비 점검을 하던 장비임대차업체 근로자 1인이 약 20m 높이 수직구로 추락 사망함 | · 안전조치 의무 부담여부 ·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 | · 불입건 내사종결(2024. 6.)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22. 7. 18. 경상남도 ○○군 골프장에서 주식회사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폰드에서 발견된 상태로 의문사 | · 작업중 사망 여부 · 예견가능성 · 인과관계 여부 | · 업무상과실치사불송치(2024. 1. 12.) · 중처법위반 불입건,산안법위반 불기소의견 송치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022. 9. 26. H아울렛 대전점 지하1층 하역장에서, 냉동탑차의 배기구 과열(추정)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H백화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명 사망, 1명 중상 | ·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의 비상 대응 매뉴얼 작성의무에 대한 합리적 실행 여부 | · 불기소처분(202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