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기존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법사건과 정치자금법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선거팀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함을 계기로 선거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문상부 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안병도 고문을 영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단계부터 자문과 수사입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로 이어지는 경우 선거사범 수사로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의 김영규, 정중근 변호사를 영입하고 공판단계로 이어지는 경우 선거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의 김진동, 최병철 변호사를 영입하여 전문적인 선거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윤상혁, 윤상화, 이찬희 변호사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보전선거비용의 반환, 피선거거권 제한(5~10년) 등의 다양한 선거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정통한 경륜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선거법 교육 연구원을 설립하여 정치인 대상 선거법 아카데미 개설, 적법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법 관계인 교육 등 다양한 정치관계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정치관계법 자문팀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선거분쟁해결에 앞장 설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 다각도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OO조합장 선거기간 중 조합의 홍보과장이 조합장의 출마 자격을 검토하여 주고, 선거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사실상 작성하여 주는 등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합장과 홍보과장 기소
서울 OO조합장이 조합의 예산을 이용하여 작목반원 농장방문시 행사용 물품을 제공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해외 선진지 연수시비용과 각종 주류 등을 제공하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전남 OO조합장이 조합의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을 제공하고, 조합원 가족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그밖에 의료 기프트카드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겸의로 조합장 입건
경북 OO조합장이 무자격조합원 72명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정리하지 않아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도록 하여 위탁선거법상 사위등재죄를 범한 사건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장을 고소
경북 OO조합장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동한 야유회에서 총 400,000원 상당의 음식, 3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합계 약 7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
○협 중앙회장이 선거일 1차 투표 후 결선투표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두 차례에 걸쳐 기고문이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 영장 불청구, 불구속 기소, 최소구형
OO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대가로 일정금액을 제공받음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소송대리인으로 한 OO 등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점을 이유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