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발족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 대응그룹 개요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차동언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산업안전보건법 대가 정진우 교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래리더스포럼 및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등 다양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대응그룹이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점검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컨설팅에 더불어 협력 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등 기술컨설팅을 포함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소개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국내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도입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실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개선해야 하는 사항도 전달받게 되는바, 인증제 실시 기업은 인증제 실시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자연스럽게 구축하게 됩니다.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2024. 8. 30. 대한건설협회가 최대주주인 대한경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제(SCC) 공동인증센터’를 개소하였고, 2024. 6. 5.에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및 중대재해 보험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도입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실시한 기업은 현재까지 총 170여 개사에 이르며(2024. 9. 기준), 인증제 운영 현황에 관한 최신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관련 문의사항은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 김동주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운영 현황

3. 중대재해 수사대응

한편,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 사고 전문 대응팀을 운영하여, 기업의 중대재해 형사 리스크를 적극 방어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중대재해 관련 다수의 검경 및 고용노동부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으며, 중대재해 수사대응 관련 성공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수사대응 성공사례

4.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분석 및 시사점

현재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 대한 분석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4. 12. 16.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분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