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재건축·재개발팀은 각종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야의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에서부터 조합이 주체가 되는 각종 소송(가처분, 민사, 행정, 형사)수행에 이르기 까지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굴지의 시공사들에게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업무부터 소송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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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업무
- 재건축·재개발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포함)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업무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령 관련 각종 자문
- 재건축·재개발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포함)이 당사자가 되는 각종 소송업무(민사, 행정, 형사)
-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등에 관한 소송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합 및 행정청의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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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각종 소송
- 시공사 관련 업무
- 시공사의 도시정비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소송 및 자문업무
- 특히,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등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소송 및 자문업무
-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수단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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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업무
- B조합, W조합 등을 대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승인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 자문
- B조합, W조합 등을 대리한 조합추진위원회 결의 효력 여부에 관한 소송, 자문
- B조합, W조합 등을 대리한 추진위원장 해임에 관한 각종 소송, 자문
- B조합 , G조합, H조합, S조합 등을 대리한 매도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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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조합, H조합 등을 대리한 건물명도(인도)소송 및 관련 가처분
- D조합,G조합, H조합, J조합, N조합, W조합 등을 대리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설립, 인가, 승인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민사소송, 자문 (관리처분 계획무효 확인 등, 해임총회결의 등, 조합운영비 등, 조합총회결의 무효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승인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형사소송, 자문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조합 관련 임원의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등)
- G조합, S조합, J조합, H조합, W조합, B조합, I조합 등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제공
- 시공사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
- 주식회사 H중공업, 주식회사 G건설 등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종합적인 법률 자문 제공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의 사이의 계약관계 관련,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확보 방안 관련,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 관련)
- K주택을 대리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및 시공사선정입찰중지가처분
- 주식회사 H건설, Y건설 주식회사 등을 대리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 S물산 주식회사를 대리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주식회사 D건설H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J산업개발, 주식회사G건축사무소, 주식회사D, 주식회사E산업개발 등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Y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한 계약효력존재확인 소송
- S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한 대여금청구소송
- 주식회사 P, 주식회사Y를 대리한 용역비 청구 소송
- 주식회사T를 대리한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진행
- G공사를 대리한 매매대금지급금지가처분 사건 진행
- B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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