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국방 및 방산분야, 국가계약 등 공공계약, 군사법, 군사 및 국가행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변호사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등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지원을 합니다.
방위산업과 공공조달 관련 산업은 법률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방위산업과 아울러 국방분야를 포함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 관련 산업은 국가 및 공공의 이익과 직결됨에 따라 엄격한 절차준수가 요구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제 한, 지체상금, 위약금,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 원과 사업 담당자 개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단계부터 계약체결과 이행까지 지속 적으로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세금납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개인정보 보호, 인사노무관리, 환경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통하여 어려움 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업 법무관련 전 분야에서 신속하고 완벽한 법률지원체계 구축 더 나아가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세금, 노무, M&A, 환경, 안전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하고 빈틈없는 원스톱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과 효율적 지원체계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 이러한 우수한 인력과 지원체계를 통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과 현 안을 명확한 논리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타 정책지원과 변호 및 인권 보호업무에 최선의 법률지원 또한, 국방 기타 국가정책과 관련한 입법, 정책분석 등 체계적 법률지원과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기 업 임직원, 군인 및 군무원 등 개인의 형사, 징계, 기타 인사고충 등에 대한 인권중심적 법률지원, 국가배상 등 국 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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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및 분쟁해결
- 부정당업자제재, 지체상금, 부당이득 환수 등 공공계약 분쟁관련 소송, 중재 수행
-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체납처분 등 기업 일반법무 관련 분쟁절차 수행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 법률지원
- 기업거래간 계약위반 등 분쟁절차 수행(국내 업체 및 해외 방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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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시설사업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수행
- 공공정책 관련 법제 지원 및 법적 현안 자문
- 방산 및 국방정책, 공공조달 관련 입법 및 정책수립절차 법적 지원
- 국방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공공계약 및 국방시설사업 관련 법률자문
- 공공기관의 행정규칙 제·개정절차 지원
- 기업대상 법적 현안 관련 자문(국내 업체 및 해외 방산업체 등)
- 군사법 및 징계 등 개별 책임관련 법률지원
- 뇌물, 횡령,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직권남용 등 형사사건 변호 등 법률지원
- 징계, 보직해임, 현역복무부적합 등 인사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한 법률지원
- 공공행정 및 인권분야 법률지원
- 국가대상 국가배상절차 수행
- 군인연금, 전공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등록 등 절차 대리
- 군의문사 등 절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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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시설본부 법률자문
- 국방과학연구소 법률자문
- 방위사업청 계약관련 법률검토
- 군인공제회 법률자문
- ㈜한국한공우주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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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 국방사업 관련 협력업체 분쟁 법률자문
- 공우이엔씨㈜ 법률고문
- ㈜ ○○ 군용지관련 자문
- 대북확성기 군납사건 자문
-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법률검토
-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 협의
- 방위사업청 5개 정유사 유류담합 1,500억원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리
- 국방부 부당이득금(지체상금) 반환청구사건 대리
- 군인공제회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방탄제품 납품비리 사건 변론
- ㈜ ○○ 가처분사건 등 대리
- ○○대 산학협력단 국방전자조달관련 행정심판 대리
- ○○식품 군납관련 소송대리
- ○○원단 군납업체 물품대금채권 가압류사건 대리
- ㈜○○정보통신 군통신사업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건 변론
-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변론
- ○○사령관 음해사건 변론
- ○○사령관 등 정치관여 사건 변론
- ○○사령관 업무상횡령사건 변론
- ○○장군 성추행사건 변론
- ○○ 뇌물수수사건 변론
- ○○ 사업 납품비리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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