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특별법

  • 공유하기

    1. URL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고문단, 공정거래사건 전문 수행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총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사전예방적 프로세스의 구축에 특화되어 있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대응, 법위반 사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감소방안의 제시,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의 전(全)단계에 걸친 토탈케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통찰력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성과를 얻어 왔습니다. 특히 사건의 진행단계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공정거래 자문/컴플라이언스팀’과 ‘공정거래 사건대응팀’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배치하였습니다.

      •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특별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관련 대응업무 수행
      • 하도급법(하도급법 위반 행위 전반(부당특약,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선급금 미지급, 부당 위탁 취소 및 부당수령 거절, 부당반품,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의무 위반, 기술탈취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
      • 가맹사업법(화장품, 식•음료 등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업무 수행)
      • 대규모 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수행)
  • 주요 수행사례
      • 현대기아차, LG전자,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오토에버, SK텔레시스, SK건설, 동부건설,코오롱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에 관한 자문 등
      • 조선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수행(대선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 의류업체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건 수행(엘에프, 코오롱패션머티리얼)
      • 커피프랜차이즈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커핀그루나루 가맹점)
      • 화장품판매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에이블씨엔씨(미샤, 어퓨), 더페이스샵)
      • 식품판매프랜차이즈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바르다김선생, BBQ)
      • 유통업체의 대규모소매업고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현대백화점)

관련 분야

구성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