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가산금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을 처분으로 보아 본안판결한 사례
2019-12-27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투자증권사의 인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노동법상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한 사례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서비스표권에 대한 이전청구를 방어한 사례
매수한 도서가 악성 재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자본시장법위반 부당이득액을 100억 원으로 산정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산정 곤란한 경우로 선고 받은 사례
2019-12-26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9-10-04
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자회사의 부채 해소를 위하여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수행사례 부당한 제조단가(임률) 결정행위 관련 무혐의 처분 사례
해외기업 국내 자회사 임직원 비위사건 대응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