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과기성금의 회생절차상 법적성격에 관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08-25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이사의 성과급 지급 관련 자문 사례
2020-07-03
재정신청 및 재항고 기각 후 다시 고소하여 기소된 사례
재입찰을 통하여 최초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안(무혐의 처분)
국제중재 사건에서 공익채권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신청인의 법률비용 전부의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 회사의 착오,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20-04-07
광고대행계약 해석상 실비정산계약이 아닌 정액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승소한 사례
항공사 소비자 피해 공익소송 일부 승소 통해 항공사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 울리고 소비자 권익 향상
2020-02-12
박미현 에너지/인프라 총괄변호사, 핀란드 약 1900억 원 규모 풍력발전단지 인수 자문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