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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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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체계 변화, 이제 내 사건은 어떻게 되지?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D&A 스페셜리포트]




수사·기소 형사사법체계 변화,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검찰청은 폐지, 공소청이 출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사건은 어디서 수사할까요? 조사받을 때는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 ‘D&A 스페셜리포트’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경찰 출신 임미하 변호사와 함께, 관련법과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 핵심 변화 다섯 가지, 그리고 실제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또한 놓치기 쉬운 '기한'과 '시행 시점'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