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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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행정, 건설/부동산, 금융 및 구조조정, 민사 등입니다.
20년여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2007년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2011년 국세청 법령해석 심의위원을 거쳐 2016년 국세청 법률고문을 역임하였습니다.

프로필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 1985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 1986 전주지방법원 판사
      • 198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1991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2000 AICPA (미국공인회계사, 캘리포니아 주) 시험 합격
      • 20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형사)
      • 2004-200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일반행정 조세 토지수용)
      • 2006-2009 법무법인 한승 파트너변호사
      • 2009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변호사
      • 2013 변호사 김중곤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4-현재 주식회사 한양 부사장
      • 2017-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1978 전주고등학교
      •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2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세법 박사
      • 2003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위과정
      • 2004 동국대학교 부동산 최고위과정
      • 1985 변호사(대한민국)
      • 2000 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주) 자격 취득
      • 2005 공인회계사(미국 델라웨어주) 자격 취득
      • 한국어
      • 영어

주요활동

      • 1982 제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2000 AICPA (미국공인회계사 켈리포니아 주) 시험 합격
      • 2005 AICPA (델라웨어 주) 자격 취득
      • 2005 한국 미국공인회계사협회 이사
      • 2007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 김유정 레일바이크
      • 200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2010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 2010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20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1 국세청 법령해석 심의위원
      • 2014 주식회사 한양 부사장
      • 2016 국세청 법률고문
  • 수행사례
      •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와 실지 거래가액에 관한 제문제(사법논집)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사업관련성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
      • 파생금융상품제도(재판자료)
      • 비법인사단의 세법상 제문제(사법논집)
      • 법인과 이사간 소송에서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연구(사법논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염매 인정기준(저스티스)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기준(사법논집)
      • 특수목적법인(SPC)의 권리능력(BFL)
      •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요건과 효과(법조)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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