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민사, 민사일반/가사, 행정, 건설/부동산, 국가계약 등입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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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제16회 사법고시 합격
- 1976 사법연수원 제6기 수료
- 1977-1979 군법무관
- 1979-1981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81-198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2-198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3-198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 1985-198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6-1987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87-1988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8-198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직)
- 1989-1990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겸직)
- 1990-1991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1993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1996 사법연수원 교수
- 1996-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7 변호사 개업
- 1996-1999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1999-2001 한빛은행 비상임이사
- 2000-2002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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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경기고등학교
- 197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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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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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주해 채권편(민법 제564조~제567조 집필)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위약계약금 조항에 부가된 자동해제조항의 해석(민사제판의 제문제 제9권)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재판자료 43집)
-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대법원 판례해설 14호)
- 행정심판법 제19조 소정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심판청구서의 적법여부(대법원 판례해설 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