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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對캐나다 신규 관세 부과 | 양국은 지난 7월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한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50%) 및 자동차 관세(25%)에 대한 해결책과 USMCA 연장 여부 등을 주제로 비공개 협상을 했으나, 지난 22일 최종결렬됨.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로 추산됨.
이에 맞서 캐나다는 '달러 대 달러' 보복을 발표함. 총 2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미국산 철강, 가구, 참치, 섬유 등에 오는 9월 8일을 기해 부과할 예정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며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율을 50%로 인상할 것"임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혔고, 지난 27일에는 온타리오호(Lake Ontario)를 '아메리카호'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구글과 애플은 자발적으로 지도 및 길 안내 서비스에 반영했으나,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비판을 제기함.
온타리오호는 뉴욕주 북부와 온타리오주 남부(토론토 포함) 사이에 위치함. 오대호 지역 내 미국의 주요 항구(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둘루스 등)는 이리호에 위치해, 대서양으로 진출하려면 웰런드 운하를 통해 온타리오호를 지나야만 함. 웰런드 운하는 전적으로 온타리오주 영토에 속하며,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마찰이 악화되는 경우 캐나다는 미국을 압박하는 방안으로 웰런드 운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양국의 격화된 무역 분쟁은 미국과 멕시코 간 USMCA 연장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뉴욕의 호컬 주지사는 '온타리오 호수'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메인과 미시간 등 캐나다 접경지역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및 주지사 후보는 지역 경제에 다가올 타격에 중간선거를 단 두 달 앞두고 정치적으로 난처해진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음. 캐나다 통계청은 이번 관세 조치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가 나타날 미국 내 지역으로 오하이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를 꼽음. 특히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연방상원 선거에서 경합지역이라,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면 상원 내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
데이터센터를 두고 갈라지는 공화당 의원과 트럼프의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내 반대운동은 중국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미국 내 건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함. 데이터센터에 대한 여론은 공화당 지지자 내에서도 60% 가까이 반대할 정도로 반대여론이 높으며, 민주당 상·하원의원 후보들은 정치 신인과 진보 성향의 후보를 중심으로 건립 일시 중지(모라토리엄) 및 자체 발전시설 마련 의무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이런 행보에 중도성향의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또한 빠르게 반대입장에 동참하고 있음.
공화당 후보들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체로 우호적이었으나,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는 현직 의원들에게 "각 지역구의 사정에 맞추어 결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자당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처리를 모두 중지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화당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의원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수퍼팩(Super PAC) '마가 잉크(MAGA, Inc.)'는 공화당 의원들의 선거 지원을 위해 예산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7월 말 기준 '마가 잉크'의 가용 금액(cash on hand)은 4억 달러 이상으로 현재 양당 지도부와 연계된 모든 수퍼PAC 및 정당 기구 보유 모금액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준임.
우편 투표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31일, 우편 투표를 통한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미국 우정공사(USPS)의 우편 투표 용지 배송에 있어 연방정부가 승인한 유권자에게만 특별 제작된 봉투를 사용할 것으로 제도를 개정함. 또한, 국토안보부 및 사회보장국에는 시민권자의 명부를 작성해 각 주정부와 공유할 것을 지시함.
연방 선거 일시 및 피선거권자 자격 요건을 제외한 모든 선거 관련 업무는 각 주정부의 소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었기에, 선거 관리 및 운영에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헌법위반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선거권 옹호 시민단체 및 민주당 관련 단체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었으나,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에서 일부 취소를 결정함. 이에 소송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용지를 열흘 후부터는 발송해야 해서 혼란이 예상됨.
한편 9월 1일, 리처드 블루멘털(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실은 USPS 내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인용, USPS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9월 1일까지 우편 투표 용지 관리용 신규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을 완료"하려는 "위험하고 성급한"시도를 하고 있다고 발표. 내부고발자는 "신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 용지를 제때 전달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아예 전달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함. 해당 시스템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전국 유권자 명부'라는 것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치러진 플로리다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우편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였음.
주요 예비선거 결과
- 알래스카 상원(8월 18일): 민주당 후보 매리 펠톨라 현직 하원의원의 선전으로 연방상원 선거가 경합 양상이 됨. 민주당에서는 의석 추가 기회로 보고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알래스카주는 예비선거에서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총 4명이 본선거에 진출하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음. 현재 본선거 진출 상원의원 후보는 3명까지 확정됨. 매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1위,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인 댄 설리번 후보가 2위로 진출함. 3위에는 동명이인 공화당 후보인 댄 설리번의 진출이 확정됨. 공화당측에서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이 동명이인의 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8월 11일/25일): 본선거에 진출하는 연방상원 공화당 후보는 달린 그레이엄, 민주당 후보는 애니 앤드류스로 확정됨. 그레이엄 후보는 지난 7월 11일 타계한 린지 그레이엄 전 의원의 잔여임기간 의원직을 대행하고자 임명되었으며, 정치 및 공직 경력이 전무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득표율 1위를 기록함. 8월 11일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측 과반득표자가 발생하지 않아, 25일 결선투표(run-off)가 치러짐. 결선투표에서 그레이엄 후보를 마주했던 랄프 노먼 하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5 지역구)은 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후보를 공개지지했을 뿐 아니라, 그의 수퍼팩 '마가 잉크'를 통해 80만 달러 규모의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주도함.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앤드류스 민주당 후보가 그레이엄 후보를 3%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공화당 우세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민주당 후보가 전주(statewide)를 대표하는 공직에 당선된 적은 1998년 이후로 없고, 단 한 건의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며 여론조사 표본 크기가 작은점과 특정 후보 캠페인 측에서 의뢰한 내부 조사인 점을 감안해 해석해야 함.
- 매사추세츠 상원(9월 1일):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에드 마키 현 상원의원이 당선됨. 세스 몰튼 하원의원이 마키 의원에 도전했으나 실패. 이로써, 마키 의원의 상원 선거에 도전한 3명의 (당시)현직 하원의원은 모두 낙선함. 마키 의원은 또한 상대 후보에 비해 연장자임에도(2013년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과 10살 차이, 2020년 조 케네디 3세 하원의원과 34살 차이, 2026년 세스 몰튼 하원의원과 33살 차이 등) 더욱 진보성향으로 인식되며 민주당 우세 지역인 매사추세츠에서 연속 당선 기록을 이어감. 한편, 몰튼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한국계 후보인 댄 고(Dan Koh) 후보가 본선에 진출함.

사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 루이지애나 1 지역구)
지난 8월 31일, 하원은 39일만에 개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원은 다수의 주요법안을 처리해야 함. 트럼프 대통령과 대체로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일부 사안에서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사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임. 하원은 31일과 1일 양일간 굵직한 안건을 다수 처리함.
- 임시예산안(CR) 가결: 지난 8월 18일 상원에서 90표의 찬성표로 가결된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을 하원에서 통과시킴. 오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임. 9월 30일에 만료되는 연방정부의 현 회계연도 중 내년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본 양원 공화당 지도부의 주도로 처리됨. 민주당 측의 지지를 얻고자 해당안에는 영양지원제도(SNAP) 및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프로그램(WIC) 유지 조항이 포함됨. 또한, 민주당 우세 지역 대상 연방 지원금의 집행을 중단 또는 종료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조치 예방책이 포함됨. 하원에서는 찬성 370표, 반대 48표로 통과됨.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로사 델라로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본 임시예산안에 회의적이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찬성표를 던짐.
- 척 에드워즈 의원 견책: 두 명의 여성 보좌진 상대 성추행 의혹을 받은 척 에드워즈(공화, 노스캐롤라이나 11 지역구) 하원의원의 견책 결의안이 찬성 413표로 채택됨. 반대표는 단 2표로, 에드워즈 의원 본인과 랄프 노먼(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5 지역구)이 행사함. 에드워즈 의원은 "후회를 밝히고 아내와 가족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그것은 의혹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함. 노먼 의원은 지난 25일 선거 패배 이후 이번 투표를 포함해 향후 공화당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입안활동을 펼칠것으로 전망함.
- 본회의 규칙 투표, 민주당 이탈표 발생: 임시예산안 투표 후, 다수의 법안 본회의 표결에 대한 규칙 투표(rules vote)가 치러짐. 하원 운영 원칙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양당 간 토론 시간 및 수정조항(amendment) 채택 여부 등을 별도의 규칙으로 만들어 투표를 하게 되어있음(재석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규칙 투표 없이 본회의 표결 진행 가능). 본안에 대해 찬성하더라도, 규칙 투표에서는 당론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지만, 소장파 의원은 자당 지도부와 협상하거나 압박을 하기 위해 규칙 투표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음.
1일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5명이 규칙 투표에 반대투표를 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표결이 무산될 뻔 했으나,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공화당 지도부에 "생명줄(lifeline)을 던짐." 이에 당론 이탈을 미리 전달받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드러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규칙 투표에서 당론 이탈을 두고 "내가 지도부에 있었을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표현함. 당론을 이탈한 제러드 골든 의원은 올해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마리 글루센캄프 페레즈 의원은 경합지역에서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 제프리스 원내대표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례적인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상기 두 의원을 비판했으며 "적절한 처벌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힘.
-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중간선거를 "공산주의(communism)과 보수주의(conservatism)"의 대결이자 "미친(crazy)입장과 상식(common sense)"의 대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해당 키워드를 강조하고자 그는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며, 본 안은 찬성 220표로 가결됨(찬성 총 220표 중 공화당 의원 211명, 민주당 의원 8명, 무소속 1명. 반대 총 192표 및 기권 총 2표 모두 민주당 의원). 본 안은 또한 DSA 관련자를 포함한 민주사회주의 성향 공직자 후보를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투표 참여 요건 강화 법안 SAVE Act의 제정을 촉구함.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밝히고 자당 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함. 민주당 측 반대표 8표 및 기권표 2표는 모두 경합지역 대표 의원들이며, 오는 선거에서 중도 성향을 강조하고 자당 지도부를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함. 한편,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연방대법관의 정원을 9명으로 명시하는 헌법 수정조항을 이번주 내 심사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13명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 위한 초석으로 해석함.
- 제프리스 원내대표, 차기 회기 운영 구상 발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 첫 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예산안 및 오는 중간선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힘. 그는 또한,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내 다수당 지위에 오르는 경우 차기 회기 운영 구상을 발표함. 우선순위로 1) 트럼프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분 복원, 2) 만료된 오바마케어(ACA) 세액 혜택 재개 및 연장, 3) 관세 관련 의회 권한 적극 행사, 4) 이란 전쟁 "확연히" 종식 등을 강조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 됨.
이번 호에서는 AI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촉발된 국가안보와 통제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빅테크 간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AI 산업을 둘러싼 슈퍼 PAC의 급부상과 2026년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AI 규제와 혁신을 둘러싼 정책 경쟁 및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2026. 6. 3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I. AI 초인공지능의 정치적 힘
- '미토스'의 등장
- 캘리포니아 주,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 '일반인용 페이블 5'의 충격
- 더 큰 문제, 초인공지능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 빅테크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
II. AI- Super PAC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뉴욕 하원 예비선거는 AI수퍼 팩들의 대리전
- AI 관련 슈퍼 PAC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