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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5
주간 입법 동향 Vol. 275 (2026. 8. 31. ~ 2026. 9. 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ETF를 상장하는 경우, 운용 부서와 독립된 부서나 기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고,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제품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체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정률과징금'을 도입하고,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 상한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2배 상향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스1][기사] 제조업 중대재해 경고음…노동부, 지게차·크레인 1000곳 집중점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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