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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3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6. 7. 1. ~ 2026. 8. 31.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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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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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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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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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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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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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수지급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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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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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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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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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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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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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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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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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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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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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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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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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태 등 촬영 미수 피고 사건 관련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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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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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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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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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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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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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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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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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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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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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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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ヒ)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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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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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철회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대신이 한 재결의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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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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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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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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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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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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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의 용도를 비행장 및 그 시설의 용지 등으로 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된 매립구역의 주변 주민이 상기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승인을 사후에 판명된 사정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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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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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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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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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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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オ)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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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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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본소 및 반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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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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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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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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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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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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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간주된 자에게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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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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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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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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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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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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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대금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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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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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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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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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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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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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지분에 대하여, 차지차가법 제14조에 규정된 건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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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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