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Update - 2026. 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입법∙판례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매월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서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와 신규 입법 발의안, 관련 판례 및 기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노무 형사 조세 IP
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 [임대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쟁점: 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②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 및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하도록 함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지(적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자동차불법사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쟁점: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영장 및 영장청구서에 명시·기재하고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된 사건
쟁점: 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 납세의무자) ②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 [등록무효(상)]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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