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4
주간 입법 동향 Vol. 274 (2026. 8. 24. ~ 2026. 8. 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 평균으로 1일 8시간, 2주 단위 평균으로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합병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송 허용에 더해 의무휴업 자율화, 심야 영업 제한 폐지 등 유통 규제 전반을 완화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자와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재무건전성과 조직·인력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단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정식으로 가맹자사업자단체 등록해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기사] '38톤 석탄' 실은 덤프트럭 넘어져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는 무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214-86-03459 | 광고책임변호사 : 남동환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ALL RIGHTS RESERVED.
.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