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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3
주간 입법 동향 Vol. 273 (2026. 8. 17. ~ 2026. 8. 2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시 급변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절차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5%룰에서 예외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집단소송법안
-증권 분야에서 운용 중인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하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며, 기존 ISA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월을 막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세계일보][기사] 산재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기업 규모 따라 차등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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