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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2
주간 입법 동향 Vol. 272 (2026. 8. 10. ~ 2026. 8. 1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8년부터 사업보고서 내 ESG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생산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함.
2. 국회 계류안
③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대형 택배사업자와 야간배송 사업자에 소속된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 등을 규정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대한경제][기사] 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제동 걸었다
[데일리안][기사] 김영훈 "근로자추정제·일터기본법 연내 입법…반복 중대재해 기업 고강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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