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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1
주간 입법 동향 Vol. 271 (2026. 8. 3. ~ 2026. 8. 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추가 근로수당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기존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②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대형 택배사업자와 야간배송 사업자에 소속된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 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2배 확대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에 이어 전기·가스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단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정식으로 가맹자사업자단체 등록해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헤럴드경제][기사]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구속…주차설비업체 대표·현장소장 신병 확보
[이투데이][기사] 건설사 중대재해 1년 새 24% 감소⋯안전 강화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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