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데이터센터 지원 본격화: 범부처 종합 지원 TF 가동 및 AIDC 얼라이언스 출범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건희 변호사



1. AIDC 메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지원 정책

  정부는 2026. 6. 29. 진행된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보고회를 통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 산업의 대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총 18.4GW 규모 및 약 550조 원 투자가 수반되는 'AI 데이터센터(AIDC)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AIDC)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AIDC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화의 성격을 띠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다부처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 및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6. 7. 14. 대규모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협력∙논의를 바탕으로 한 '범부처 종합 지원 전담반(TF)'(이하 '범부처 TF')을 본격 가동하였으며, 2026. 7. 29. 민간 생태계 조성과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빅테크, 소부장 기업 등 4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이하 'AIDC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여 국산 기술 실증 및 패키지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범부처 TF 및 AIDC 얼라이언스의 구체적인 지원 업무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범부처 TF 주요 지원 내용

가. 대규모 AIDC 구축∙운영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그간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6. 5.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7. 3. 10.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AIDC를 구축∙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 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TF는 이와 같은 AIDC 구축∙운영에 관한 규제절차 간소화 정책에서 더 나아가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 간 협력·논의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적기 부지 확보, 안정적 전력· 용수 공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규모 금융 투자 유치 등을 종합적·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 정기 협의체 및 수시 현안점검

  범부처 TF는 월 1회 정기적인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며, 민간의 애로사항 등 현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시 현안 점검' 회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계에서 AIDC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 및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AIDC의 신속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AIDC 얼라이언스 구성을 통한 산∙학∙연 협력 추진

  AIDC 얼라이언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AIDC)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에 필요한 민·관 협력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AIDC 얼라이언스는 정부(과기정통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로, 공동의장 밑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등 12개 회사로 이루어진 의장단과 수요, 공급, 기반 총 3개 분과 및 수출 산업화 TF로 구성됩니다.

  AIDC 얼라이언스 산하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합니다. ① 수요 분과는 AIDC 구축·운영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AIDC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AIDC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제고와 대규모 테스트베드 기반 실증 및 레퍼런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 기업-공급 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도합니다. ② 공급 분과는 IT 및 전력·냉각 솔루션 기술 개발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AIDC 분야 핵심 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 전략 수립·추진과 함께, AIDC 기술·솔루션의 상호호환성 및 표준화 등을 주도합니다. ③ 기반 분과는 AIDC 유관 협·단체, 대학(원) 및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되며, AIDC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장 맞춤형 AIDC 인재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주도합니다.





  AIDC 얼라이언스는 그간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수요 기업(네이버, SKT 등)과 공급 기업(LG전자, 소부장 기업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국내 AIDC 인프라 종합 생태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부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과 필요 특례 규정을 직접 반영하는 법적·제도적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시사점

  그동안 AIDC 사업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인허가, 전력 및 용수 확보 등의 규제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를 주저했던 기업들에게 위와 같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시책은 중대한 사업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부처 종합 지원 TF의 가동은 과거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을 패스트트랙으로 타개하는 실질적인 해결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AIDC 얼라이언스의 출범은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산 기술의 실증, 표준화, 레퍼런스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AIDC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얼라이언스 참여 및 분과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범부처 TF 및 AIDC 얼라이언스 운영을 계기로 AIDC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AIDC 구축·운영 사업자뿐 아니라 AI 반도체, 클라우드, 전력·냉각, 데이터센터 설비 등 관련 기업들도 향후 발표될 후속 정책과 지원 제도, 법·제도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마련되는 민·관 협력 플랫폼과 정부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7. 29.자 보도자료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