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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우디 원자력 협정 체결        |    지난 22일 미 에너지부는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적 원자력 협정"을 공식 체결함. 이번 협정은 미국기업이 사우디 원전 건설, 연료공급 등 기술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30년짜리 협정인데, 에너지부 성명 등 공식 자료에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골드 스탠더드)이 빠져 있어, 중동에서의 핵확산 우려와 함께 “농축 길을 잠재적으로 열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아랍에미리트(UAE)가 체결한 과거의 123 협정에는 농축·재처리 권한 포기가 명시된 ‘골드 스탠더드’가 들어 있어, 자국 내 농축·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국제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사우디에게 특권을 제공하고 핵비확산 원칙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수년간 선결조건으로 요구되던 이스라엘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 정상화 조항이 배제된 채 협정이 체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이란의 사우디 내 미군 시설 공습과 예멘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조치 등 역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동 지역 내 핵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됨.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과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 맞대응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중동지역 군비 경쟁 자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연방의회가 이 협정이 최대 90일 내 통과되면 발효될 예정임.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    지난 22일 국방수권법(NDAA) 올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의 근소한 표차로 가결됨. 지난 65년간 매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되어 온 국방수권법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은 법안 내에 투표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SAVE Act'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쟁점 이슈는 우편투표제 폐지 및 투표소 내 사진 신분증 제시 의무화 조항이며, 민주당 대다수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 등은 미리 예정된 8월 휴회를 취소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나,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정족수(60표) 확보(표결전 토론절차인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발언함. 국방수권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각 상임위에서 추가되는 조항이 많아, 통상적으로 상·하원에서 통과된 뒤 양원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별도로 소집해 내용을 최종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음. 한편 하원은 같은 날 의원 및 직계가족의 신규 주식 취득 금지 법안에도 동일한 SAVE Act관련 조항을 반영해 가결시켰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SAVE Act 조항을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여러 법안에 끼워넣기를 하는 편법 시도를 하고 있으나, 모두 상원 공화당 일부 의원과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