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6년 6, 7월호 발간
- ‘선관위 특검’ 합의로 원구성 마무리…주요 법안 둘러싼 여야 간 전운 고조 -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22대 후반기 개원 이후 50일 넘도록 멈췄던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6월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이던 법사위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규탄하며 상임위 전면 불참으로 맞서왔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특위를 단독으로 가동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한 7개 상임위의 경우 당정 협의 형태로 우회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명분으로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받고 상임위 활동에 복귀하기로 총의를 모으며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0일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원 구성이 마무리돼도 각종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방위원회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선 사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심사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6, 7월호는 2026년 5월 15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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