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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0
주간 입법 동향 Vol. 270 (2026. 7. 20. ~ 2026. 7. 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해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
3. 공포/시행 법령
④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생성형 AI 표시 의무 ▲고영향 AI 관리체계 구체화 ▲공공조달 시 AI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제품·서비스의 이용 비용 지원 ▲AI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 공장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수준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을 내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기사] 올 중대재해 사망 6명 중 1명 외국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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