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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책컨설팅팀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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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Weekly July 22, 2026




 

미국정책컨설팅팀은 미국의회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정치·정책을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의 정치전문 미디어 CQ, AI기업 Fiscalnote와 협업하여 미국의 중요 정책동향을 분석한 월간 US Policy Navigator는 유료이며,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는 월간보고서와 함께 특별 이슈를 심층분석, 해설하는 Special Brief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 고객 맞춤형 보고서 요청 등은 uspolicy@draju.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급부상하는 미국 방위산업 투자       |    14일, 데이브 맥코믹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펜실베이니아 국방·혁신 서밋'을 개최해 주내 방위산업 및 제조업을 홍보함. 양일간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조연설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고, 미국 주요 방위산업체 대표를 비롯해 합참의장, 국방부 조달·유지차관, 국방부 산업기반정책차관보,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차관, 육군장관, 공군장관, CIA 국장, 주UN 미국대사, 수출입은행장, 연방중소기업청장 등 고위 공직자 또한 대거 연단에 오름.

특히,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캐서린 보일 앤드리슨 호로위츠 파트너도 참석함. 연준의장과 재무부장관 후보군에 꾸준히 포함되어온 다이먼 회장은 최근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며 1.5조 달러 규모의 미국 안보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 계획을 공개함. 펜실베이니아 국방·혁신 서밋 행사 기간 중에는 필리조선소 내 잠수함 건조 시설 설립 투자 등 조선 산업에 2,40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집행한다고 발표함.

벤처캐피털(VC)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은 최근 우주, 항공, 방위산업 및 제조업 등 "국익에 직결된" 산업 전담 투자팀을 '아메리칸 다이너미즘'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함. 해당 조직은 a16z의 공동설립자 마크 앤드리슨이 직접 이끌고 있음. 마크 앤드리슨은 최근 국방정책위원회(관련 내용 지난 7월 8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에 임명되었고, 곧이어 연준 생산성·일자리·AI TF의 공동의장으로 위촉됨(관련 내용 지난 7월 16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아스펜 안보 포럼       |    지난 14일, 연례 '아스펜 안보 포럼'이 개최되어 나흘간 진행됨.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미국대사,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람 임마누엘 전 주일미국대사, 벤 로즈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칼 로브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이 연사로 참석함. 유엔 총회 의장을 비롯해, 벨기에, 독일, 루마니아, 탄자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터키 등 전현직 외교 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패널 세션에 참여해 발언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USMCA 협상 및 미국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조치를 설명함.

행사 기간 중 한국 관련 발언은 제한적이었음. 존 펠란 전 해군장관은 세계 조선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언급함. 마이클 퍼나리 전 에너지부 부장관은 "AI시대에 전기 수요가 급증하며 미국 원자력 발전[산업]의 확장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함. 앤트로픽의 국가안보정책 담당 터룬 차브라는 "중국과 기술격차를 12개월에서 18개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기술의 핵심 플레이어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발언함.



트럼프 '트루스 소셜' 미리보기 기능 출시 예고        |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은 가장 영향력있는 10개 계정의 신규 게시물을 일반 사용자 보다 먼저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료 API 기능의 월 구독료는 1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고 밝힘. 주요 판매 대상은 "밀리초"단위로 운영되는 알고리즘 기반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 및 대기업이라고 설명함.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이를 시작으로 데이터 라이센싱 등 사업을 다각화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프롬프터 담당자가 예측시장에서 베팅을 통해 약 1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최근 보도됨. 이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해당 인물과 합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뉴욕시 선출직 급여 인상      |    뉴욕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해 시의원 및 시정부 내 선출직의 연봉 인상안을 통과함. 이로서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장,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검사장 등의 급여가 일괄적으로 18.2% 인상됨. 법의 시행은 제정일로부터 45일 뒤로 정해져 있으나, 본 조례는 202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해당 정책에 반대하며 본인 급여의 인상분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음. 줄리 메닌 시의장 또한 본인 급여의 인상을 거절하며, 본회의 표결에서 무효표를 던짐.


미국, 홍콩 특별지위 재적용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936호가 만료되었음을 발표함. 지난 2020년 7월 서명된 해당 행정명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 행정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개시했음. 지난 1992년 부터 미국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구분하여 무역·관세·금융·투자·비자 발급 등의 특혜를 제공했으나 해당 행정명령으로 모든 혜택이 중단되었음. 이번 기한만료에 따라 홍의 특별지위가 다시 적용되며 상기 특혜 또한 재개될 예정임. 중국 정부는 환영한다고 반응함. 


루비오 장관, 필리핀 방문       |    아세안(ASEAN) 외교장관 회의가 지난 21일 필리핀에서 개최됨에 따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마닐라에 방문함. 아세안 회원국 11개국 외교장관 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에서도 외교장관이 참석하며 영연방에서는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이 참석함. 필리핀은 지난 4월 미 국무부의 AI 및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합류했으며 연말까지 양국간 구체 협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팍스 실리카'에는 한국을 비롯한 24개국이 참여 중. 


헤그세스 장관 상원 청문회 출석       |    21일, 상원 세출위원회는 백악관이 요청한 추가 예산(supplement) 심사의 일환으로 청문회를 개최함. 요청 규모는 총 876억 달러로, 전쟁부 예산과 농업부 예산 위주로 구성됨. 이에 청문회에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브룩 롤린스 농업부 장관이 참석함. 예상대로 양당 의원들은 이란 전쟁에 대한 질문을 주로 제기함(관련 내용 지난 7월 16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지출 규모는 현재 375억 달러이며, 지난 2025년 7월 예산조정안(OBBB)으로 행정부에 지급된 예산 중 750억 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음을 밝힘. 양당 의원들은 잔여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요청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함. 헤그세스 장관은 OBBB 잔여 예산은 군 재건사업 조선 및 관련 제조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며, 추가 예산은 이란 전쟁 관련 지출이라고 설명함. 이와 별개로 전쟁부는 내년 예산으로 1.5조 달러를 요청했으며, 국방수권법안(NDAA)은 1.15조 달러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함.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레바논 대통령을 접견함. 이란 전쟁 관련 언론의 질문에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일축하고 추가 공습을 시사함.


하원, 임시예산안 통과       |    하원은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을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가결함(찬성 220표, 반대 205표). 민주당은 반대, 공화당은 찬성 입장으로 대다수 당론을 따랐으나, 경합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내 중도성향의 의원 6명이 찬성함. 공화당에서는 당론 이탈표가 1표 발생함. 반대 입장을 취한 토마스 매시(공화, 켄터키 4 지역구) 의원은 올해 예비선거에서 낙선해 연말에 은퇴 예정이며, 자유주의자로 작은 정부와 지출 삭감을 지향함. 본 임시예산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부터 12월 4일까지 5주간 현재 예산 지출 수준을 유지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으나,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음.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 자체 임시예산안을 발의해 별도 처리할 계획을 발표함. 현재 연방의회는 정규 예산 및 임시예산안과 별개로, 예산조정안(reconciliation), 국방수권법안(NDAA), 행정부 요청 긴급 추가 예산안(supplemental funding) 등을 동시에 처리중임.


 




USTR, 신규 관세 조치 시사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21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규 관세 조치를 시사함. "시점을 구체화하기 전 의회 및 관계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며 구체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신규 관세 조치는 미국무역법 301조에 근거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미국무역대표부는 301조에 기반해 강제노동 의혹 조사와 과잉생산 의혹 조사를 각 진행중임.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이 포함됨. 그리어 대표는 301조에 근거해 제안한 관세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 99%에 적용"된다고 발언함.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시행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 조치는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임. 미국은 또한 지난 20일 캐나다 대상 50% 수준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함. 캐나다는 해당 관세조치가 "USMCA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반발함. 캐나다 관세 시행은 오는 8월 19일 부터 적용됨. 



메인주 연방 상원 민주당 후보      |    메인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사퇴하며, 메인주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정하는 중(관련 내용 지난 7월 8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메인주 민주당 위원회는 대체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오는 25일로 예정함. 전당대회 참여 대의원 601명 중 현재 478명이 트로이 잭슨 후보 지지를 선언함. 잭슨 후보는 벌목업자로, 주하원의원(2002~08년) 및 주상원의원(2008~24년)을 역임함. 메인주 상원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원의장에 차례로 당선된 바 있음. 

플래트너 전 후보와 대립했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잭슨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민주당 후보 당선이 목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음. 플래트너 전 후보를 지지했던 메인주 민주당 유권자들과 전국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전국 단위 정치에는 경험이 전무한 잭슨 후보가 플래트너 전 후보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함. 공화당 상원 선거위원회는 잭슨 후보의 본선거 진출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중임. 

                                            

 





트럼프, 미국 선거 시스템 취약점 경고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함.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현 행정부 출범 이후 단 세번째로 이례적인 일임. 연설에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 전쟁과 선거 제도의 취약점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복수의 정보 문서를 공개함. 이에 선거 제도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며, SAVE Act의 법제화를 의회에 요청하고, 각 주정부에는 유권자 명부를 연방정부에 제출할 것을 강조함. 

지난 15일 상원 정보위가 개최한 국가정보장(DNI) 인사청문회에서도 2020년 대선에 대한 입장과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관련 질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관련 주제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음. 

한편 21일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민주당)는 뉴저지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다수 포함되어 약 400명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발표함. 지난 2023년 주내 차량관리국(Motor Vehicle Commission)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6,600여 명의 비시민권자의 정보가 유권자 명부에 추가되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치러진 선거에 오류가 적용되었다고 밝힘. 셰릴 주지사는 투표기기의 오류는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외부 법률전문가 그룹을 통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400여명 투표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상황은 아니었으며, 유권자 명부에 추가된 6천여명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을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이번 호에서는 AI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촉발된 국가안보와 통제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빅테크 간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AI 산업을 둘러싼 슈퍼 PAC의 급부상과 2026년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AI 규제와 혁신을 둘러싼 정책 경쟁 및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2026. 6. 3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I. AI 초인공지능의 정치적 힘 
-  '미토스'의 등장 
-  캘리포니아 주,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  '일반인용 페이블 5'의 충격 
-  더 큰 문제, 초인공지능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  빅테크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 

II. AI- Super PAC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뉴욕 하원 예비선거는 AI수퍼 팩들의 대리전 
-  AI 관련 슈퍼 PAC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