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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9
주간 입법 동향 Vol. 269 (2026. 7. 13. ~ 2026. 7. 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첨단기업에 한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50%만 소유해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
②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규정한 제622조를 삭제,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 승계촉진 기본계획 수립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등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특례(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관리 등.
3. 공포/시행 법령
④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인 승용차 및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등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비스 장애·중단이 2시간 이상 이어지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대형 사업자로 하여금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심사를 받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시스][기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저'
[헤럴드경제][기사] 산업재해도 '공시 시대'…"기업 안전역량 시장에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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