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책컨설팅팀은 미국의회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정치·정책을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의 정치전문 미디어 CQ, AI기업 Fiscalnote와 협업하여 미국의 중요 정책동향을 분석한 월간 US Policy Navigator는 유료이며,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는 월간보고서와 함께 특별 이슈를 심층분석, 해설하는 Special Brief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 고객 맞춤형 보고서 요청 등은 uspolicy@draju.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11 지역구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 | 작년 11월 마이키 셰릴 전 하원의원이 주지사로 당선되어 4월 16일 보궐선거가 예정된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2월 5일, 민주당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 10일 현재 개표율 93%로 우편투표 집계를 하는 중인데, 아나릴리아 메히아 후보가 889표(1.4%p) 표차로 앞서고 있다. 2위 후보 탐 말리나우스키는 메히아 후보에게 결과를 승복하고 축하의 인사를 하여 사실상 결과는 확정되었다. 시민 활동가인 메히아 후보는 2016년과 2020년 버니 샌더스 대선 캠프 전략 참모였다. 선거기간 샌더스, AOC 등 전국적인 진보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일찍부터 공개 지지를 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탐 말리나우스키 전 연방하원 의원(재선)은 2022년 지역구 재획정에 따라 공화당 후보에게 패한 후 지역구를 옮겼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과거 후원자였던 친이스라엘 로비 그룹 AIPAC이 말리나우스키를 낙선시키고자 230만 달러 이상을 집행했다.
핵심 광물 확보 움직임 급물살 |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출범시켰다. 기존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백악관과 미국 수출입은행(EXIM)주도로 미국 내 제조업과 안보에 필수적인 광물 비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전략비축유 제도를 본떠 설계되었으나, 민관 협력을 통해 EXIM의 대출(100억 달러, 15년 만기)과 민간 자본(20억 달러)으로부터 출자 받았다.
미국 정부는 4일, 세계 55개국의 파트너와 함께 핵심 광물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JD 밴스 대통령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다자 무역 블록 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출범을 발표했다. 광물 채굴 및 관련 자원 확보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견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계승한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FORGE 구성을 위한 양자 협력 프레임워크 협상을 밝혔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는 중국의 덤핑방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은 <미국 핵심 광물 공급 보안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바마 부부 희화화 게시물 논란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을 유인원으로 묘사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포함해 각계에서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팀 스캇 연방상원 의원(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은 "백악관에서 내놓은 [컨텐츠]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것"이라고 강경하게 반응했으며, 피트 리켓(네브라스카)와 로저 위커(미시시피) 연방상원 의원 및 마이크 롤러(뉴욕) 연방하원 의원 등 또한 비판에 동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급 직원의 실수라며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논란은 끊기지 않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수위 높은 비속어를 사용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2024년 대선 이후 정치인들의 언행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f-word를 입에 올리고, 지난 1월에는 공개석상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119회기 출범 이후 연방의원들의 공식 발언 및 의원실발 기록물에서도 비속어의 사용이 현저히 늘어났다. 이는 미국 사회 전역과 정치 제도권 내에서의 양극화뿐 아니라, 격식과 초당적 협치 노력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어지는 선거구 재획정 전쟁 | 지난 5일, 버지니아 주의회는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버지니아의 연방하원 의석은 공화당 5석, 민주당 6석으로, 선거구 재획정 확정되면 민주당 10곳, 공화당 1곳으로 바뀐다. 해당안은 주의회를 거쳐 4월 중 주민투표로 확정된다. 매릴랜드 주하원 또한 선거구 재획정안을 가결했으나 주상원 의장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고 상호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상원 심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서 현재 재획정안의 2026년 중간선거 적용이 확정된 곳은 총 5개 주가 되었으며, 현재 버지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입안 과정이 진행 중이다. 관련 내용은 D&A 미국 정책컨설팅팀 월간 리포트 의 2026년 1월호 참고.
DHS 예산안 합의 난항 |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DHS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이 9일 역제안을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거부했다. 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백악관의 제안에 대해 "세부 사항도 없고, 법률적 문구도 없는 아웃라인"뿐이라고 거부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DHS 임시예산안은 오는 13일(금)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4주 기간의 DHS 임시예산안을 구상 중이며, 본회의 상정 절차를 시작했다. 본회의 표결은 12일(목) 오후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셧다운 종결에 찬성한 8명의 중도성향의 피터스 상원의원(민주, 미시간)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시 종결 협상에 함께했던 코르테스-마스토 상원의원(민주, 네바다)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원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탈할 의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셧다운을 원하는 것 같다"고 비판.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은 수 주째 DHS 셧다운을 주장하고 있다. ICE는 이미 예산이 승인되었고,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는 경우] 공항이 마비되고 재난 복구 예산이 끊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이번주 내 DHS 개혁안 합의 가능성은 낮으며, 또다시 임시예산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하원 국토 안보위 청문회 | 10월 오전 하원 국토 안보위는 ICE, CBP, USCIS 수장을 청문회로 소환했다. 1월 한 달간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총격 및 사망사건에 대해 양당 의원들은 날카롭게 질문했다. 앤드류 가바리노 국토 안보위원장(공화, 뉴욕 2 지역구)은 청문회 중 ICE와 CBP의 대표로부터 두 사망사건 조사 결과의 전체 내용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받았다. 세 기관의 수장은 오는 12일 상원 국토 안보위의 청문회에도 참석 예정이다. 해당 청문회는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며, 탐 에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와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미네소타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또한 참석한다.
관세 관련 법안 의회 투표 중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거부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7월말까지 금지하는 하원 내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내규를 10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민주당 의원 전원의 반대와 함께 최소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재 하원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으로 공화당측에서 3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안은 부결된다. 존슨 하원의장은 자당의 이탈 예상 의원들을 회유하고자 표결 시간을 7시간 이상 늦췄으며, 백악관 또한 개입을 시작했다.
중간선거 경쟁은 작년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 재획정 요청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5명 더 당선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한 텍사스 주 등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였으며, 당대표도, 당원도 없는 미국 정당이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현실정치의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2026. 2. 6.)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1. 중간선거 판짜기: 선거구 재획정 Redistricting
2. 미국정치에도 당론(Party Line)이 있는가?
- 미국 정당의 권력작동 방식
-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 자유투표라는 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