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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7
주간 입법 동향 Vol. 237 (2025. 11. 17. ~ 2025. 11. 2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
②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대기환경보전법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사업자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머니투데이][기사] 당정,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11월 중 처리"
[경향신문][기사] '노동자 사망·부상' 중대산업재해 887건 기업 명단 첫 공개
[파이낸셜뉴스][기사] 해수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인력증원·중처법·AI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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