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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5
주간 입법 동향 Vol. 235 (2025. 11. 3. ~ 2025. 11. 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 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②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인허가부터 건설·주민 보상 등 사업 시행을 맡되 완공 즉시 한전에 양도해 운영은 한전이 맡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자사주 비율이 3% 미만 시에는 2년 내에 소각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파이낸셜뉴스][기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AI 활용해 단속 강화"
[대한전문건설신문][기사] 정부, 중대재해 입찰제한 추진···건설업계 '과도한 중복규제'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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