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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2
주간 입법 동향 Vol. 232 (2025. 10. 13. ~ 2025. 10. 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산업시설지구(산업단지) △배후정주지구(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안정적인 송·배전망 조성을 위한 △분산형전력망지구를 조성·관리하도록 규정.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나 인터넷사업자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규제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3. 공포/시행 법령
④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해외사업자(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국내 법인 중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86% '위험성평가 미이행'
[서울경제][기사]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판결, 상고할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기사] '중대재해법 3년'…민간·공공 모두 효과 못 본 한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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