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5년 9월호 발간
- 추석 후 국정감사 돌입…잇따른 해킹과 산업재해 문제로 긴장감 커져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진행된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는 해당 기업의 서버 폐기, 늑장 신고 등 해킹 은폐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된 바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 보안 실태와 정부 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새 정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했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산재의 절반 가까이 차지고 있는 탓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강도 높은 질의와 문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인명피해를 줄일 제도개선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9월호는 2025년 8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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