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현준 변호사



1. 논의의 배경

금융기관, 특히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조직 내 윤리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에 상당하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한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 법무법인에서 최근 수행한 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을 통해 실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가합5467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나2008001 판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2. 퇴직 후 징계에 관한 법리

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가능성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일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자본시장법, 금융사 지배구조법,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징계에 준하는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6항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거 위법행위에 대해 그 징계내역을 유지·관리하고, 향후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이동 시 그 이력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역시 이에 발맞추어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채용 시 징계내역 조회, 열람, 보고 의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수행사건 개요 및 판결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금융투자업회사의 임직원이 퇴직 후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해당 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해당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업회사인 A신탁사(피고)에서 경영임원으로 재직하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위험성이 높은 신탁계약을 승인한 이후 퇴직하였고, 그 계약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퇴직 수개월 후 A신탁사로부터 면직결정(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면직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A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면직결정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해고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 체결을 전후한 행위가 면직결정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퇴직자에 대한 징계상당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퇴직 후 징계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1조는 제1항에서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윤리 및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면서, 제2항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로 퇴직 후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채용심사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호는 ‘정관 또는 업무 등에 관한 협회 제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를 제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제규정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2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항소심 법원은 퇴직자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단순히 자본시장법에 그치지 않고, 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퇴직 후 징계상당 처분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금융투자회사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단지 형식적 통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제재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 후 징계처분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 이후라도 징계에 상당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금융투자 업계 내 채용과 이동 시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 실무에 있어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비위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이 단지 퇴사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보다 정당화되기 위하여, 인사규정, 징계규정, 관련 협회 보고 규정 등 내부 규정이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고, 그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이 사건은 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퇴직 후 징계 상당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의미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퇴직 후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등 안정성 있는 인사절차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본 사안과 같은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