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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5
주간 입법 동향 Vol. 205 (2025. 3. 17. ~ 2025. 3. 2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고 대형 마트로 하여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관세법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이데일리][기사] 양주시, 스마트 기술 접목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개발
[연합뉴스][기사] '번지점프 추락사' 스포츠체험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헤럴드경제][기사] "직장 내 괴롭힘, 엄연한 중대 리스크…예방·관리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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