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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4
주간 입법 동향 Vol. 204 (2025. 3. 10. ~ 2025. 3. 1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을 명시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제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기존 법인세 공제 방식에서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장내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제한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단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국경제][기사] 슈퍼브에이아이, 다수 영상 자동 분석하는 AI 솔루션 출시
[서울경제][기사] 건설업 불황에도…소규모 현장, 법 위반 사망사고 줄지 않았다
[연합뉴스][기사] 법원 "작업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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