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5년 2월호 발간
-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상임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여전히 이견 -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월 17일,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에 투입된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아울러 K칩스법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장비 구매 등 연구개발(R&D) 시설투자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야가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가시적인 입법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달 처리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렸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이 핵심”이라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추후 실무협상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월호는 2025년 1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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