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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1
주간 입법 동향 Vol. 201 (2025. 2. 17. ~ 2025. 2. 2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도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②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4가지 행위(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전공자 또한 일정기간 공사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중앙일보][기사] 최근 5년간 공사장서 2732건 화재…4건 중 3건은 부주의 때문
[한국일보][기사] 기업 7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 관리 예산 늘렸지만… "규모별 격차 커"
[동아일보][기사] 기업 8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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