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건설/부동산 금융 형사송무 IP 조세
인사/노무
[최신판례] 2019다205879 임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5. 1. 23.)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②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2도3103 경매방해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5. 1. 9.)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경매방해죄의 구성요건인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심리방법
[입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수선ㆍ유지ㆍ보수 및 퇴거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필요절차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금융
[최신판례] 2024도3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5. 1. 9.)
집합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규 투자자들에게 글로벌채권펀드를 판매하는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펀드를 판매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①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의 사용’ 해당 여부
[입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4도16761 준강간등, 2024전도172(병합) 부착명령 (대법원 선고일자: 2025. 1. 9.)
기독교복음선교회(속칭 JMS) 선교회의 교주 또는 총재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① 상습범 인정 여부 및 검사의 소추재량 ② 종교적 세뇌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④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⑤ 성범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함
IP
[최신판례] 2022후10814 등록무효(특) (대법원 선고일자: 2025. 1. 9.)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쟁점: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
조세
[최신판례] 2022두3136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5. 1. 23.)
원고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상 학교용지이자 체비지로 분류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보류지 겸 공공시설용지로서 교육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쟁점: ① 이 사건 토지의 법적 성격 ② 이 사건 토지의 원시취득자 ③ 학교용지를 체비지로 지정 및 매각한 경우의 효력 ④ 피고 2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입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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