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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리포트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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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3 (2024. 5. 17.)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3 (2024. 5. 17.)

지난 2024. 2. 1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2022. 2. 24.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5. 13.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 및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3. 18.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계획 승인에 관한 제244-r호 결의안(2024. 3. 18.)’ 승인
- 2024. 4. 18. ‘로비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 위법 행위에 관한 법 개정안’ 선포
- 2024. 3.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 중 최초로 공공 청렴 지표 이니셔티브 참여 권한 획득
- 2024. 2. 28. 대법원 산하 형사파기재판소, 제713/1859/22호 결의안 채택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4. 2. 우크라이나 정부, 흐멜니츠키 원전 2기 건설에 관한 법률 초안 승인
- 2024. 4. 9. 우크라이나 정부, 연례 국가 환경 보고서 작성 절차 승인
- 2024. 4. 9. 우크라이나 내각, 2024-2025년 폐기 대상 액체 로켓 연료 성분 및 기타 화학물질 목록 승인
- 2024. 4. 13.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내각의 특정 결의안 무효화’에 관한 제410호 결의안 채택
- 2024. 4. 12. 우크라이나 정부, ‘제812호 내각 결의안(2022. 7. 19.) 개정’에 관한 제407호 결의안 채택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4. 2. 우크라이나 내각, 취약 지역 내 폐수 방류 전 처리 절차 승인
- 2024. 4. 9.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폐기물 관리 국가 정책 시행을 위한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제공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기술 카드 승인
- 2024. 4. 17.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지역 폐기물 관리 계획 개발 지침 승인에 관한 명령’ 채택



식품 및 음료
- 2024. 3. 19.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과일 잼, 젤리, 마멀레이드 및 단밤 퓌레에 대한 요건 승인에 관한 명령’ 제391호(2024. 2. 14.) 발표
- 2024. 4. 1. 우크라이나 국가 생산 및 소비자 서비스(SPCS) 및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협력 우선순위에 합의



생명과학 및 의료
- 우크라이나 보건부, ‘의약품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2022. 7. 28. 개정) 개정안’ 발효 가속화 노력
- 2024. 3. 18. 보건부, ‘광고가 금지된 일반 의약품 목록 승인에 관한 명령’ 제457호 승인
- 2024. 3. 26. 보건부, ‘우크라이나 보건부 부문별 정보 및 통신 시스템 ‘헬스넷(HealthNet)'의 시범 운영에 관한 명령’ 제518호 승인
- 2024. 3. 28.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 의약품 및 의료 기기에 대한 환급 프로그램 가이드 발표
- 2024. 4. 2.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 공기업, 프로조로 시장(Prozorro Market)에서 독점 상품을 보유한 입찰자의 자격 심사를 위한 별도 공고 작성
- 2024. 4. 6.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2021. 11. 3. 개정. 제1268호)에 관한 개정안’ 제370호 발효
- 2024. 4. 12. 보건부,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2021. 11. 12. 개정. 제2521호)에 관한 개정안’ 제619호 승인
- 2024. 3. 28. 우크라이나-폴란드 의료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 2024. 4. 8.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 2024년 상반기 예정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34개 의료기관에 요청 발송



병역 의무 및 군복무
- 2024. 4. 4. 우크라이나 법률 제3127-IX호 ‘우크라이나 병역의 의무와 군복무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안’ 발효
- 2024. 4. 4. 우크라이나 법률 제3549-IX호 ‘국가 병적부에 등록된 데이터 처리 및 사용 절차 개선 및 계엄 중 참전 용사 지위 획득에 관한 우크라이나 특별법 개정안’ 발효
- 2024. 5. 4. 우크라이나 법률 제3621-IX호 ‘군인 및 경찰관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에 관한 우크라이나 특별법 개정안’ 발효
- 2024. 5. 18. 우크라이나 법률 제3633-IX호 ‘병역, 군사동원 및 병적등록 등에 관한 우크라이나 특별법 개정안’ 발효 예정(특정 조항 제외)
- 2024. 4. 10. ‘행정법 위반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규 및 군사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에 관한 우크라이나 형법 개정안 초안 제10379호 1차 검토 단계에서 초안 채택



공공조달
- 2024. 4. 9. ‘우크라이나 내각결의안 제166호(2016. 2. 24.) 및 제1178호(2022. 10. 12.)의 개정’에 관한 내각결의안 발효
- 2024. 4. 2.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 Prozorro 시장에서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별도 공지 마련
- 2024. 1. 24. 사건번호 922/2321/22에 대한 우크라이나 대법원 전원재판부 결정 발효



건설 및 부동산
- 2024. 4. 1. 우크라이나 국가표준 DSTU 9240:2023, ‘건축물 건설 중 용접 작업의 품질 관리에 관한 지침’ 발효
- 2024. 4. 1. 우크라이나 국가표준 DSTU 9241:2023, ‘지역 정비 사업의 품질 관리에 관한 지침’ 발효
- 2024. 4. 1. 우크라이나 국가표준 DSTU 9239:2023, ‘현장타설말뚝 시공의 품질 관리에 관한 지침’ 발효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