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8. 12.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과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3. 18.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계획 승인에 관한 제244-r호 결의안(2024. 3. 18.)’ 승인
- 2024. 4. 18. ‘로비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 위법 행위에 관한 법 개정안’ 선포
- 2024. 3.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 중 최초로 공공 청렴 지표 이니셔티브 참여 권한 획득
- 2024. 2. 28. 대법원 산하 형사파기재판소, 제713/1859/22호 결의안 채택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4. 2. 우크라이나 정부, 흐멜니츠키 원전 2기 건설에 관한 법률 초안 승인
- 2024. 4. 9. 우크라이나 정부, 연례 국가 환경 보고서 작성 절차 승인
- 2024. 4. 9. 우크라이나 내각, 2024-2025년 폐기 대상 액체 로켓 연료 성분 및 기타 화학물질 목록 승인
- 2024. 4. 13.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내각의 특정 결의안 무효화’에 관한 제410호 결의안 채택
- 2024. 4. 12. 우크라이나 정부, ‘제812호 내각 결의안(2022. 7. 19.) 개정’에 관한 제407호 결의안 채택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4. 2. 우크라이나 내각, 취약 지역 내 폐수 방류 전 처리 절차 승인
- 2024. 4. 9.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폐기물 관리 국가 정책 시행을 위한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제공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기술 카드 승인
- 2024. 4. 17.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지역 폐기물 관리 계획 개발 지침 승인에 관한 명령’ 채택
식품 및 음료 - 2024. 3. 19.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과일 잼, 젤리, 마멀레이드 및 단밤 퓌레에 대한 요건 승인에 관한 명령’ 제391호(2024. 2. 14.) 발표
- 2024. 4. 1. 우크라이나 국가 생산 및 소비자 서비스(SPCS) 및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협력 우선순위에 합의
생명과학 및 의료 - 우크라이나 보건부, ‘의약품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2022. 7. 28. 개정) 개정안’ 발효 가속화 노력
- 2024. 3. 18. 보건부, ‘광고가 금지된 일반 의약품 목록 승인에 관한 명령’ 제457호 승인
- 2024. 3. 26. 보건부, ‘우크라이나 보건부 부문별 정보 및 통신 시스템 ‘헬스넷(HealthNet)'의 시범 운영에 관한 명령’ 제518호 승인
- 2024. 3. 28.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 의약품 및 의료 기기에 대한 환급 프로그램 가이드 발표
- 2024. 4. 2.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 공기업, 프로조로 시장(Prozorro Market)에서 독점 상품을 보유한 입찰자의 자격 심사를 위한 별도 공고 작성
- 2024. 4. 6.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2021. 11. 3. 개정. 제1268호)에 관한 개정안’ 제370호 발효
- 2024. 4. 12. 보건부,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2021. 11. 12. 개정. 제2521호)에 관한 개정안’ 제619호 승인
- 2024. 3. 28. 우크라이나-폴란드 의료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 2024. 4. 8.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 2024년 상반기 예정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34개 의료기관에 요청 발송
병역 의무 및 군복무 - 2024. 4. 4. 우크라이나 법률 제3127-IX호 ‘우크라이나 병역의 의무와 군복무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안’ 발효
- 2024. 4. 4. 우크라이나 법률 제3549-IX호 ‘국가 병적부에 등록된 데이터 처리 및 사용 절차 개선 및 계엄 중 참전 용사 지위 획득에 관한 우크라이나 특별법 개정안’ 발효
- 2024. 5. 4. 우크라이나 법률 제3621-IX호 ‘군인 및 경찰관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에 관한 우크라이나 특별법 개정안’ 발효
- 2024. 5. 18. 우크라이나 법률 제3633-IX호 ‘병역, 군사동원 및 병적등록 등에 관한 우크라이나 특별법 개정안’ 발효 예정(특정 조항 제외)
- 2024. 4. 10. ‘행정법 위반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규 및 군사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에 관한 우크라이나 형법 개정안 초안 제10379호 1차 검토 단계에서 초안 채택
공공조달 - 2024. 4. 9. ‘우크라이나 내각결의안 제166호(2016. 2. 24.) 및 제1178호(2022. 10. 12.)의 개정’에 관한 내각결의안 발효
- 2024. 4. 2.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 Prozorro 시장에서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별도 공지 마련
- 2024. 1. 24. 사건번호 922/2321/22에 대한 우크라이나 대법원 전원재판부 결정 발효
건설 및 부동산 - 2024. 4. 1. 우크라이나 국가표준 DSTU 9240:2023, ‘건축물 건설 중 용접 작업의 품질 관리에 관한 지침’ 발효
- 2024. 4. 1. 우크라이나 국가표준 DSTU 9241:2023, ‘지역 정비 사업의 품질 관리에 관한 지침’ 발효
- 2024. 4. 1. 우크라이나 국가표준 DSTU 9239:2023, ‘현장타설말뚝 시공의 품질 관리에 관한 지침’ 발효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