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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4
주간 입법 동향 Vol. 154 (2024. 2. 26. ~ 3. 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입주권으로 늘어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실증·시범운용구역을 합목적성과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특례 절차를 세분화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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