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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5
주간 입법 동향 Vol. 145 (2023. 12. 25 ~ 12. 2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 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 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기재해 법정공시 하도록 함.
②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올해 10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을 2026년까지 연장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연합뉴스][기사] 식품공장 끼임사고 재발 없게…혼합기·파쇄기 등 안전검사 확대
[헤럴드경제][기사]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 기업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 투입
[아주경제][기사] 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시 더 이상 유예 요구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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