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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ESG, 형사, 조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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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Update - 2023. 11.

Monthly Legal Update - 2023. 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례 및 쟁점사항과 입법안 등을 정리하여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고, 기업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월 산업동향에 대한 리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 입법 발의안에 따른 관련기사 및 판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ESG     형사     조세     

 
 인사/노무 
 
[최신판례]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1. 2.)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입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3다256577 배당이의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1. 9.)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쟁점:  ①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3다257600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1. 9.)
상가건물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임대인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자, 반소피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혹은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ESG 
 
[최신판례] 2022도16096 토양환경보전법위반방조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1. 16.)
토양의 오염을 인식하였음에도 토양오염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염토사 반출을 승인하여 기소된 사안
 
쟁점: 토지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의 오염토양의 해석 및 고의 인정 여부
 
[입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2023도10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1. 16.)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재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

 
 조세 
 
[최신판례]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1. 16.)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입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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