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5 (2023. 10. 16 ~ 10. 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②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해 해외의 혁신 클러스터와 연대·협력에 기반한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