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3 (2023. 7. 17 ~ 7. 2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 노동강도, 작업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제시.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모조품을 팔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기망 행위를 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등이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