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2 (2023. 7. 10 ~ 7. 1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함.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쇼핑 유료 멤버십 등의 구독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 주기’ 동안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등.
3. 공포 법령
④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를 받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에 포함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