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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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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24

주간 입법 동향 Vol. 24 (2021. 8. 23 ~ 8. 2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상품 검색결과 순위 기준, 이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맞춤형 광고 사전 고지 의무 부과. C2C 플랫폼에서 분쟁 발생시 개인판매자 연락처와 거래내역 등을 분쟁조정기구 및 법원 등에 제공.

②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의 시세 조정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 부여. 내년 3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6개월 추가 연장.



2.국회계류안

③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응급·위험도 높은 수술 시 촬영 거부 가능. 공포 후 집행 2년 유예.



3.공포 법령

④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중요 기술 자료 보호 범위 확대. 원사업자와의 비밀 유지 계약 의무화.



4.입법/행정 예고

⑤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 부여.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위반사항 보고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동아일보][사설]”중대재해법 모호함 줄여 달라” 36개 경제단체의 호소
[경향신문][사설]중대재해법 시행령, 노동자 안전 지킬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겨레][사설]중대재해법 시행령, 시민사회 의견 반영해 보완해야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