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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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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7

주간 입법 동향 Vol. 107(2023. 3. 27 ~ 3. 3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사는 임원 중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하도록 함.

②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보다 송전망을 통해 받아서 쓰는 지역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아시아경제][기사] 현대重 하청직원 사망…유족 vs 업체 엇갈린 주장
[중앙일보][기사] 이천 물류센터서 20대 男 지게차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한겨레][사설] '준법'을 '태업'으로 매도, 중대재해 부추기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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