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21 (2021. 8. 2 ~ 8. 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③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④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드시 고려하고,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2.국회계류안

⑤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공포 법령

⑥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 부과·확대 및 충전기 관련 단속 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4.입법/행정 예

⑦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에 사용자 친족 범위 확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동아일보][사설]美 국무부 보고서 “한국서 사업하려면 체포-기소 각오해요”
 

[월간노동법률][사설]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인가 
 

[머니투데이][기사]‘10년간 51명 사망’ 현대건설…내년 중대재해법 첫 타깃 될라
 

[헤럴드경제][기사]“열사병은 빼고 vs 과로사 질환은 넣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일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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